.

일본 정부가 55만명의 죄수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다 사면하기로 함 ㄷㄷㄷ

0 16,189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15-00000053-jij-pol

 

@번역글@

 

일본 정부는 천황 즉위를 선언하는 22일 "?位?正殿の儀"에 맞춰, 약55만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할 방침을 굳혔다.

 


국가 경조 때에 맞춘 특별사면은, 천황폐하의 결혼이래 26년만.

 


정부는 피해자 심정에 배려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근거로 하고, 대상을 경미한 범죄 등에 한정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진행시켜 왔다. 단지, 특별사면 제도자체에 대하여는, 행정이 사법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 3권분립에 어긋나는등 비판이 있어, 논의를 부를 것 같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범죄자들에게 쓰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정부가 돈 쓰는걸 줄일려고 말도 안되는 핑계로 범죄자들을 사면을 하는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난리라고 하네요.

Comments